법정심리학이란?
법정심리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심리학 전공자로서 저 역시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분야였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년 사이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심리학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법정심리학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법정심리학은 주로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연구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수집 및 분석방법이고, 두 번째는 민사재판에서의 분쟁해결 방안입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중 ‘Stanford v. Baker’ 사건(1973) 이후부터는 법원 내 전문심리위원제도가 도입되어 판사나 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배심원, 피고인, 증인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지식으로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선 아직 낯선 학문인가요? 네, 아쉽게도 현재 국내 대학중엔 법정심리학과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지 않았어요. 다만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지로는 “법정심리연구”라는 학술지가 발행되고 있으며, 매년 2회씩 발간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조금 낯설지만 흥미로운 주제였던 법정심리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정심리학이란 심리학 이론들을 실제 재판 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즉,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얻은 결과를 법률문제 해결에 응용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법정심리학에서는 어떤 원리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정신분석이론에서의 주요 개념은 무엇인가요? 프로이트(Freud)라는 유명한 학자가 주장한 정신분석이론은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본능인 이드(id)와 현실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자아(ego) 그리고 초자아(superego) 라는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성적 욕구 및 공격욕구 등 다양한 충동이 존재하는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행동주의이론에서의 주요 개념은 무엇인가요? 파블로프(Pavlov)라는 학자는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주면 침을 흘리는 현상을 관찰하였고, 이것을 조건형성이라 불렀습니다. 이후 스키너(Skinner)는 강화물을 이용하여 동물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조작적 조건형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을 받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처럼 말이죠.
인지발달이론에서의 주요 개념은 무엇인가요? 피아제(Piaget)는 아동의 인지발달단계를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구분하였습니다. 각 단계마다 특징이 있으며, 특히 형식적 조작기부터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정심리학의 대표적인 이론들인 정신분석이론, 행동주의이론, 인지발달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이론 모두 흥미로운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법정심리학의 원리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심리학 전공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학원 진학률이 급증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를 채용하거나 사내상담소를 설치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도 관련이 깊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물질주의 가치관이 팽배하였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리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법정심리학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법정심리학’이라는 용어는 법률심리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미국에서의 법정심리학은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까지도 포괄한다.
즉,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사·검사·변호사의 의사소통 과정 전반을 다루는 학문이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산하 사법연수원(1966년 설립)에서부터 변호사시험 과목 중 하나로 채택되었고, 현재 국내 로스쿨에서도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법정심리학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최초의 법정심리학자인 로버트 H. 데이비스(Robert H. Davis)는 1909년 “형사재판절차”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후 1940년대 후반부터는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내에 법정심리학 강좌가 개설되기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법조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도 점차 인기를 얻게 되었고, 1980년대 초에는 스탠퍼드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소속 교수였던 리처드 E. 슈나이더(Richard E. Schneider)가 인간중심치료 이론을 활용하여 치료기법으로서의 법정심리학을 발전시켰다. 법정심리학의 주요 영역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검사-변호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며, 이외에도 증인신문 절차, 배심원 선정 절차, 증거조사 절차, 판결선고 절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제영역별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피고인 신문시 유의사항으로서 진술거부권 고지, 자백 유도 금지, 반대신문 방법, 구두변론 시 주의사항 등이 있다. 둘째, 검찰 측 입장에서 수사기록 검토방법 또는 기록검토 지침으로써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제한 신청, 참고인 조사 후 의견서 제출, 공판준비기일 참여 여부 결정, 사건기록 복사신청 시기, 압수수색영장 청구시기, 압수물 분석보고서 수령여부 결정 등이 있다. 셋째,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방안으로서 변론 준비시간 확보, 미결구금일수 산정방식 개선, 구속기간 제한규정 도입, 보석제도 활성화 등이 있다. 넷째, 소송지휘권 행사지침으로서 양형기준 준수, 공소장 변경 허가요건 완화, 공소사실 부인사건 분리처리, 구형량 조절문제 등이 있다. 다섯째, 피해자 보호방안으로서 국선변호인 제도개선,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아동학대 범죄신고의무자 확대지정 등이 있다. 오늘은 법정심리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만큼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